코로나 19 이후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매출은 바닥을 치고, 이자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다음 달 대출 만기인데 어떡하지?", "이자만 갚기도 버거운데 원금까지 상환하라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도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정책이 드디어 시행됩니다. 바로 은행권의 '소상공인 119 플러스'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119 플러스에 대한 모든 것, 속 시원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119 플러스 주요 혜택 및 지원
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이 함께 마련한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연체 상황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이죠. 즉,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앞으로 상환이 어려울 것 같은 '연체 우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
2. 담보 대출: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3. 신용 대출: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이건 정말 획기적인 혜택이에요! 보통 사업자 대출이 1~3년 만기가 많은데, 10년으로 늘려준다는 건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뜻이니까요. 예를 들어 3년 만기 1억 대출이라면 월 상환금이 약 310만원 수준이지만, 10년으로 늘리면 약 110만원 정도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4. 금리 감면 혜택
채무 조정 과정에서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 특히 과거 우량 신용 등급으로 낮은 금리 적용 받았던 분들에게 큰 혜택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대출 만기연장이나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때는 현재의 신용 등급으로 금리를 재 산정합니다.
코로나 19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신용 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이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거죠.
✔️기존: 개인사업자만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함
소상공인 119 플러스 신청 자격 및 대상 조건 상세 분석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대상이 아니면 소용이 없겠죠? 소상공인 119 플러스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 자격 요건
✔️ 제외 업종 대상
: 다음 업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관련 업종
✔️규모 제한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직전 연도 총 자산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총 10억 원 미만
✔️연체 우려 기준 (공통)
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연체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1️⃣개인사업자, 법인 공통 기준
: 금융감독원 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6등급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 위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개인사업자 추가 기준
개인사업자는 위 공통 기준 외에도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저소득: 대표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신용: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내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좀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월 소득으로 계산하면 약 290만 원 수준인데, 요즘 자영업 환경에서 이 정도라면 사실상 적자 수준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세법상으로는 다르게 기록될 수 있겠지만요.
3️⃣법인 추가 기준
법인 소상공인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영업활동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 영업이익 마이너스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인데, 1 미만이라는 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갚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꽤 구체적인 대상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은 거래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이 프로그램이 이미 연체에 빠진 대출이 아니라 앞으로 연체될 가능성이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연체 중이라면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알아보셔야 해요.
소상공인 119 플러스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소상공인 119 플러스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4월 18일부터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신청은 자신이 대출을 받은 거래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화나 온라인으로는 상담만 가능하고, 실제 채무조정 신청은 대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카카오, 토스, K-뱅크 등 인터넷 금융회사는 이 달 말 이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신청 시 꼭 "소상공인 119 플러스 상담"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선 은행 창구 직원들도 새로운 제도에 대해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명확한 프로그램명을 언급해야 해당 담당자에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필요 서류
소상공인 119 플러스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증빙 서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법인: 재무제표, 법인세 납부증명서 등
✔️신용등급 확인 자료: 신용등급 확인서(은행에서 조회 가능)
✔️추가 서류: 경영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필요시)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필요 서류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분할상환 및 금리감면 혜택의 실질적 효과
소상공인 119 플러스 프로그램의 가장 큰 혜택은 장기 분할상환과 금리감면입니다. 이게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할상환의 월 상환 부담 완화 효과
예를 들어 1억 원 대출을 3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 중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 이자만 납부하다가 3년 후 원금 1억을 한꺼번에 상환 119 플러스 이용 시: 10년 동안 나눠서 상환 가능
1억 원을 10년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한다면(연 5% 가정), 월 상환액은 약 106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이자만 내다가 원금까지 갚아야 하니 월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더욱이 현실에서는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금을 상환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요. "만기 연장하려면 원금의 10%는 갚으세요"라는 식이죠. 1억 원 대출이라면 천만 원을 한번에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금리감면 효과
금리감면의 효과는 더욱 클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신용상태가 좋았을 때 낮은 금리로 대출받았다가, 경영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과거 대출 시점: 신용등급 3등급, 금리 4.5% 적용
현재 신용상태: 신용등급 7등급으로 하락, 현 시장금리 기준으로 재대출 시 8.5% 적용 예상 일반적인 만기연장이나 대환대출이라면 현재의 신용등급 기준인 8.5%를 적용받아 이자 부담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119 플러스를 이용하면 기존 금리인 4.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 대출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금리 8.5% 적용 시 연간 이자: 850만 원
금리 4.5% 적용 시 연간 이자: 450만 원
연간 400만 원, 월 33만 원 절감 효과!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큰 숨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도 공문에서 "신용등급이 우량등급에서 하락한 차주는 동 방식 적용 시 금리 인하 폭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한 거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금리감면 혜택은 2028년 4월 17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프로그램 자체는 상시 운영되지만, 특별히 금리를 기존보다 높지 않게 보장해주는 혜택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현재 금리 상승기에 이런 금리감면 혜택은 정말 귀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최근 2-3년간 신용등급 하락으로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꼭 알아볼 만한 프로그램이란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119 플러스, 숨통 틔우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소상공인 119 플러스 프로그램은 연체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0년 분할상환과 금리 감면은 당장의 상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꽤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요건은 실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다소 제한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에게는 꼭 한번 알아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4월 18일)부터 시행되니, 해당될 것 같은 분들은 거래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증서 담보대출도 소상공인 119 플러스 대상인가요?
A: 현재는 보증서 담보대출(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서를 통한 대출)은 소상공인 119 플러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서 담보대출이 있다면 해당 보증기관이나 은행에 별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연체 중인 대출도 소상공인 119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연체 중인 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단기 연체(30일 미만)인 경우는 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장기 연체 중이라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이나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소상공인 119 플러스와 새출발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은행권이 주도하는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아직 연체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 연체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새출발기금은 이미 연체 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원금 감면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원금 감면은 없고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감면만 제공합니다.
따라서 아직 연체 전이라면 소상공인 119 플러스가, 이미 연체 중이라면 새출발기금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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