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후, 드디어 정부의 공식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금액은 얼마인지, 절차는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시죠? 그 답답한 마음, 제가 오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정보만 모아봤습니다.
누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대상자 총정리)
이번 이태원 참사 지원금은 생각보다 지원 대상이 넓게 정해졌더라구요. 단순히 참사 현장에 있었던 분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부상을 입은 분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구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지원 대상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이지만 주민등록상 함께 살지 않는 경우
: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가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해 가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인근 상인 및 수습 참여자
: 참사 현장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던 상인분들이나, 현장 수습에 참여하셨다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정말 다행인 부분이죠.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가장 먼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먼저 완료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얼마를 받게 되나요?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금액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원금은 희생자 가구와 피해자 가구로 나누어지고, 가구에 함께 사는 사람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봤으니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7인 이상 가구 |
|---|---|---|---|---|---|
| 피해자 | 73만 500원 | 120만 5천원 | 154만 1,700원 | 187만 2,700원 | 277만 5,100원 |
| 희생자 | 146만 1천원 | 241만원 | 308만 3,400원 | 374만 5,400원 | 555만 200원 |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 지원금은 매달 나오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지급되는 일시금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서, 기존에 받던 복지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청, 어떻게 하는 건가요? (3가지 방법과 외국인 신청 안내)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됐구요,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시·군·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
📌팩스 신청: 팩스로 신청서 제출
외국인 피해자분들은 조금 다른데요. 한국에 주민등록 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땐 본인 국적의 대사관이 있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으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 국적자라면, 주한 일본 대사관이 있는 서울 종로구청에 문의하시면 되는 거죠. 외국인분들도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는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생활지원금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려면 몇 가지 서류를 미리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아래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보세요!
✅ 기본적으로 꼭 준비해주세요: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 1): 이 신청서가 모든 절차의 시작입니다.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주세요.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을 준비해주세요.
생활지원금을 받으실 분의 통장 사본: 지원금이 입금될 계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보통 신청하시는 분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필요해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가구 구성원 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외국인 신청자이신 경우: 가구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가구 구성원 수 인정이 필요한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 구성원 인정신청서 (서식 2)를 작성하시고,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경우: 필요하다면 피해자 인정 결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시는 분이 유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유가족 관계를 증명해주셔야 합니다.
생활지원금을 받으실 분이나 피해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세) 기본증명서나 해당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를 미리 꼼꼼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신청 과정이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 절차와 기간)
만약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이상하거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장소: 원래 지원금을 신청했던 시·군·구청
📌제출 서류: 이의신청서
3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날짜를 확인하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결과가 아쉽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30일 안에 꼭 이의신청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결론
참사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모든 분들께 이번 이태원 참사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절차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널리 공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맞습니다.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선행 조건입니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 먼저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후에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점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A: 아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고 있던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A: 국내에 등록된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 피해자께서는, 본인 국적의 대사관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사관이 서울에 있으니 미국 국적자는 해당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A: 지원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했구요. 이의신청서는 최초 지원금을 신청했던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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