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우리 건보료 합치면 혹시 상위 10%?" 민생회복지원금 발표 후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25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15만 원만 받게 될까봐 걱정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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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네일 |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 이렇게 나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 있어요. 지급 대상과 금액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다수 국민인 4,296만 명은 25만 원을 받게 되고,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0~5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에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1차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중순경 지급될 예정이구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성인은 개별 지급되지만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 비상! 건보료 합산 기준의 함정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소득 상위 10% 기준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맞벌이 부부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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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표 상위 10% |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월 273,380원입니다. 이건 직장가입자 기준이고, 회사 부담분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계산해요. 문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건보료를 합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월 건보료 20만 원, 부인이 10만 원을 낸다면? 합산하면 30만 원이 되어서 273,380원을 훌쩍 넘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각자는 상위 10%가 아닌데도 세대 기준으로는 상위 10%가 되어버리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요.
내 건보료 5초 만에 확인하는 방법
"그럼 내가 얼마나 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지?" 궁금하시죠? 정말 간단해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보험료 조회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월별 건보료 납부 내역을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직접 조회해봤는데요. 건보료가 14만원 조금 넘게 나오는데... 와이프랑 합치면 ㅎㄷㄷ 살떨리리게 상위 10%는 안나오네요! 덕분에 25만 원만 받게 생겼어요.
모바일에서도 건강보험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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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조회 |
지원금 신청과 수령 시 주의할 사항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제대로 받으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1.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실제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니까 빨리 통과되길 바라야죠.
2. 또한 건보료 기준 시점도 중요해요. 최근 소득이 줄어서 건보료가 낮아졌다면 그걸 반영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행정안전부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3. 1인 가구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도 본인 건보료를 확인해보시면 좋겠어요.
마무리
: 민생회복 소비 쿠폰, 복잡한 기준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건보료 합산 때문에 예상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보세요. 자영업자 차별 논란도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받게 되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A1: 아직 정확한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연체 여부와 지원금 수급 자격은 별개로 봅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발표를 확인해보세요.
A2: 보통 지원금 지급 결정 시점의 최근 건보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변동이 있었다면 최신 건보료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A3: 피부양자는 별도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 가입자의 건보료만으로 판단하게 되니까 맞벌이보다는 유리할 수 있어요.
A4: 상위 10% 기준 금액은 동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서 건보료를 산정하므로 직장가입자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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