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든든하게 채워주는 최소보장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돼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계산은 전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법정 하한선에서 경매 배당이나 임대인 변제로 이미 돌려받은 회수액을 차감한 부족분을 전액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경매 배당금을 이미 일부 건졌더라도 총 회수액이 하한선에 턱없이 못 미친다면 남은 차액을 정부로부터 꼭 지원받아야 하잖아요.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올 지원금 계산 공식과 기준을 함께 알아볼까요?
• 이미 경매 배당금을 일부 받았더라도 총 회수액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이면 부족한 차액을 지원받아요.
• 지원금 산정 공식은 [임차보증금 × 1/3 - 기회수액(배당금·경매차익·임대료지원 등)]이에요.
•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고 공공임대로 전환하거나 퇴거할 때 차액을 정산받을 수 있어요.
이미 일부 받은 보증금, 최소지원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될까?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법이 정한 보증금 하한선인 3분의 1 금액에서 피해자가 이미 건진 돈을 뺀 나머지 차액을 산정해요.
이미 경매 배당이나 임대인으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총 회수액이 보증금의 33.3%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산정 기준 및 법정 차감 항목 | 적용 방식 |
|---|---|---|
| 최소보장 기준선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약 33.3%) |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 하한선 |
| 법정 차감 항목 ① | 경매·공매 배당금 (최우선변제금 포함) | 법원에서 이미 배당받은 금액 차감 |
| 법정 차감 항목 ② |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은 보증금 | 합의나 임의 변제로 회수한 금액 차감 |
| 법정 차감 항목 ③ | LH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발생액 |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 정산액 차감 |
| 법정 차감 항목 ④ | 기존에 지원받은 공공임대 임대료 지원분 | 특별법상 이미 지원받은 주거비용 차감 |
경매 배당금뿐만 아니라 LH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이나 기지원 주거 혜택도 총 회수액에 합산되므로 사전에 차감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보증금 1억 5천만 원 기준 실제 수령액과 LH 신청 방법은?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고 경매 배당으로 2,000만 원만 건진 상황이라면 실제 지원금 계산은 아주 명확하게 떨어져요.
보증금의 3분의 1은 5,000만 원이므로, 이미 회수한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3,000만 원을 국가로부터 최소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돼요.
• 최소보장 하한선: 5,000만 원 (1/3)
• 기존 회수 배당금: 2,000만 원
• 최종 수령 지원금: 3,000만 원
• 신청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피해주택 매입 창구
• 지급 시점: LH 피해주택 매입 완료 후 정산
• 처리 기한: 접수 후 약 90일 이내 통보
📌 온라인 접속 경로: LH 청약플러스 접속 → 상단 메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지원금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바로 접수하실 수 있어요.
📌 핵심 체크
기존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 이상이라면 추가 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3분의 1에 미달한다면 단 1원도 포기하지 말고 LH 매입 신청을 통해 차액을 정산받으세요.
Q. 경매가 아직 끝나지 않아 배당금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경매 진행 중에도 LH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지원금 지급액은 경매 낙찰 및 배당표가 확정된 후 정산돼요.
Q. 최소지원금은 일시금으로 바로 입금되나요?
A. LH가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전환하여 임대료 지원 형태로 차감 활용하거나, 퇴거 시점에 정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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