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국가가 최소 3분의 1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가 본격 시작됐어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계산법으로 보면 보증금 1억 원일 때 기존에 돌려받은 돈이 전혀 없다면 최대 약 3,33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미 배당을 받았거나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내 실제 지원금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기준선: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약 33.3%)을 하한선으로 정해 보장해요.
2. 1억 원 수령액: 기존 회수액이 0원일 때 최대 약 3,333만 원을 일시에 지원받아요.
3. 산정 원리: 무조건 더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배당금이나 주거지원액을 뺀 '부족한 차액'만 입금돼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계산법: 보증금 1억 원이면 얼마 받을까요?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최소지원금 기준선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333만 원으로 잡혀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를 거친 뒤에도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건지지 못했을 때, 부족한 차액을 채워주는 제도예요.
📌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핵심 계산 공식
최종 지원금 = (피해 보증금 × 1/3) - 기존 회복액
* 기존 회복액: 경매 배당금, 최우선변제금, LH 공공임대 임대료 지원 누적액 등
즉, 경매 배당이나 변제로 돌려받은 돈이 아예 없는 분이라면 1억 원의 33.3%인 약 3,333만 원 전액을 지원금으로 받게 돼요.
내 보증금 규모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받는 3분의 1 최소보장 하한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금액대별로 정리했어요.
| 피해 보증금 | 최소보장 비율 | 최소보장 기준선 (최대 지원 한도) | 비고 |
|---|---|---|---|
| 1억 원 | 3분의 1 (약 33.3%) | 약 3,333만 원 | 기존 회수액 없을 때 전액 수령 |
| 2억 원 | 3분의 1 (약 33.3%) | 약 6,666만 원 | 기존 회수액 차감 후 지급 |
| 3억 원 | 3분의 1 (약 33.3%) | 1억 원 | 기존 회수액 차감 후 지급 |
| 4억 원 | 3분의 1 (약 33.3%) | 약 1억 3,333만 원 | 기존 회수액 차감 후 지급 |
보증금 1억 원 상황별 계산 예시와 신청 시 주의사항
내가 기존에 일부라도 회수한 금액이 있다면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지원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보증금 1억 원을 기준으로 경매 배당금과 기존 회수액 유무에 따른 수령액 차이를 정리해 봤어요.
| 구분 (보증금 1억 원) | 기존 회수액(배당 등) | 최소보장 기준(1/3) | 실제 통장 입금액 |
|---|---|---|---|
| 배당금 0원 (전액 미회수) | 0원 | 약 3,333만 원 | 약 3,333만 원 |
| 일부 배당 1,000만 원 | 1,000만 원 | 약 3,333만 원 | 약 2,333만 원 |
| 일부 배당 2,000만 원 | 2,000만 원 | 약 3,333만 원 | 약 1,333만 원 |
| 배당 3,333만 원 이상 | 3,500만 원 | 약 3,333만 원 | 0원 (지급 대상 제외) |
이처럼 최소지원금은 3분의 1을 무조건 얹어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최소 하한선 차액 보전' 방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미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변제금이나 배당금으로 보증금의 3분의 1(3,333만 원) 이상을 회수하셨다면, 추가로 입금되는 최소지원금은 0원이 돼요. 또한 기존에 LH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 거주하며 감면받은 임대료 지원 총액도 회복액으로 합산되어 차감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 자격: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어야 해요.
- 접수 창구: LH 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용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필요 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임대차계약서, 경매 배당표(배당 완료 시) 사본 등을 미리 스캔해 두세요.
📌 온라인 접속 경로: LH 청약플러스 접속 → 상단 메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지원금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바로 접수하실 수 있어요.
Q. 경매가 아직 진행 중인데 바로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경매 진행 중에도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감정가에 따른 경매차익을 활용해 선지급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경매가 완전히 끝난 뒤 실제 배당액에 따라 사후 정산 절차가 진행돼요.
Q.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A. 동일한 공식이 적용돼요. 1억 5천만 원의 3분의 1인 5,000만 원이 최소보장 기준선이 되며, 여기서 기존에 배당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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