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는데 매달 청구되는 본인부담금 액수가 주변 분들과 왜 다른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6%·9% 감경 대상자 기준은 건강보험료 순위로 결정돼요. 일반 재가급여 부담률 15%에서 소득 하위 25% 이하는 6%, 50% 이하는 9%로 줄어들거든요.
부모님이 내는 비용이 적정 수준인지 헷갈리셨다면 감경 조건부터 매달 아끼는 금액, 2027년 환급 절차까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일반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본인부담률은 15%이지만,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6% 또는 9%로 대폭 줄어들어요.
2. 건강보험료 소득 분위 25% 이하는 60% 감경(본인부담 6%), 25% 초과~50% 이하는 40% 감경(본인부담 9%)을 받아요.
3. 자격 변동이나 착오로 더 낸 돈이 있다면 202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를 통해 사후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목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6%·9% 건강보험료 기준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는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맞춰 매달 나가는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예요.
수급자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순위가 전체 가입자 중 하위 50% 이하에 들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소득·건보료 분위 | 재가급여(방문요양) | 시설급여(요양원) |
|---|---|---|---|
| 일반 대상자 | 소득 상위 50% 초과 | 15% | 20% |
| 40% 감경 | 소득 하위 25% 초과~50% 이하 | 9% | 12% |
| 60% 감경 | 소득 하위 0~25% 이하 | 6% | 8% |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0% (면제) | 0% (면제) |
소득 하위 25% 이하는 원래 내야 할 본인부담금에서 60%를 깎아주기 때문에 재가급여 이용 시 6%만 내면 돼요.
반면 소득 하위 25% 초과부터 50% 이하 구간은 40%를 감경받아 9%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는 원리예요.
방문요양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감경 시 실제 매월 비용 차이
감경률에 따라 실제로 매달 청구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비용은 수만 원에서 십만 원 이상 크게 벌어지게 돼요.
한 달 방문요양 급여 한도액 150만 원 이용 기준, 매월 본인부담금은 약 22만 5천 원이 청구돼요.
동일 한도 기준 9% 적용 시 약 13만 5천 원, 6% 적용 시 약 9만 원만 내면 되어 최대 13만 원 이상 절약돼요.
특히 방문요양을 매일 일정 시간 이상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가구라면 1년 누적 비용 차이가 백만 원 단위를 훌쩍 넘어가요.
📌 핵심 포인트
본인부담금 감경은 공단 지원 한도액 내 급여 비용에만 적용돼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초과 이용료나 식사 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감경은 자동 적용될까? 직권 대상과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달 전산으로 대상자를 확인해 직권으로 적용해요.
감경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가 발송되고 장기요양기관 전산에도 자동 등록돼요.
다만 가구원의 소득이나 자격 변동이 제때 잡히지 않아 직접 공단 지사에 감경을 신청해야 하는 예외도 있어요.
- 소득 급감 가구: 최근 6개월 이내 실직, 퇴직, 폐업으로 현재 소득이 공단 전산보다 크게 낮아진 경우
- 건보 자격 변동: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변동이 생겨 이전 보험료로 자격이 산정되어 있는 경우
- 재난 및 특수 상황: 자연재해나 화재,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의료비 부담 경감이 긴급한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만 맞추면 무조건 감경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직장가입자 세대원의 재산세 과세표준(주택, 토지, 건물 등) 합산액이 공단 기준을 초과하면 9% 감경 대상에서 제외돼요. 부모님이 자녀의 직장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다면 자녀 명의의 재산 규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2027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 절차와 과오납금 조회 신청법
감경 자격이 뒤늦게 인정되었거나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을 규정보다 더 냈다면 공단을 통해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공단에서 사후 정산을 거쳐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보내주며, 2027년 기준으로도 모바일이나 유선으로 신청 가능해요.
- 1단계 (The건강보험 앱 또는 포털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세요.
- 2단계 (환급 대상 금액 조회): '장기요양 본인부담 환급금' 항목에서 과오납된 미지급 금액을 확인하세요.
- 3단계 (지급 계좌 등록 및 신청):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또는 위임 서류를 갖춘 대리인 계좌)를 입력하면 2~3일 내로 입금 처리가 완료돼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지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해요. 공단 안내문 우편을 제때 받지 못했더라도 'The건강보험' 앱이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직접 조회해 보세요.
감경 기준과 환급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매달 나가는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Q. 6%나 9% 감경 대상자인데 복지용구 구입·대여도 감경되나요?
A. 네, 동일하게 적용돼요. 재가급여 감경 대상자로 결정되면 전동침대나 휠체어 등 복지용구 이용 시에도 일반 15% 대신 6% 또는 9%의 본인부담률만 내시면 돼요.
Q. 세대원이 분리되어 부모님만 따로 사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누구 기준으로 보나요?
A. 부모님이 단독 지역가입자라면 부모님 가구의 보험료만 보지만,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자녀 가구의 보험료와 세대원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감경 여부를 판정해요.
Q. 2027년 환급금은 방문요양 센터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요양센터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공단 전산에서 과오납 내역이 확인되면 공단이 수급자나 보호자 계좌로 직접 입금해 드려요.
최종 수정일: 2026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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